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 군데였으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