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공동주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민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