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최근 정부ㆍ여당이 7 ∼ 9월 가정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시적인 감면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