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22조의2(현장실습협약 체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수업 또는 실습학기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학생의 근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적정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전에 제1항의 현장실습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 및 학생의 안전과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현장실습 내용 중 교육과정과 관련 없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등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기관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