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이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1998년부터 2008년 7월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남북 평화 교류의 상징이었음. 남북경제협력사업 역시, 1988년 77선언 이후 20여년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진전에 기여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은 8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24조치로 북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역시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를 비롯하여 강원도 고성군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경영외적인 사유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실의 정의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