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을 90인으로 확대하고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나.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안 제36조제7항).

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제1항제2호).

마.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신설).

바.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제4항 신설).

사.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안 제82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아.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안 제10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안 제107조제2항 및 제7항).

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제도의 조정(안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