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안이유

최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폭스바겐측이 미국에는 약 17조원의 천문학적 배상을 합의한 반면 한국에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극단의 대조를 보인 것은 국내 소비자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됨에 따라 분쟁이 점점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음. 특히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위와 같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집단소송의 한 유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같은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함.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에 인지대의 상한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9조).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3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안 제62조).

너.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