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2(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운전,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업무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의 업무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라.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마.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사.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업무 아. 「항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업무 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 및 방사선 등 화학물질 등의 취급 및 수리 보수, 철거 해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차.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 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업무 등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