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타 지역은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혜택을 얻고 있는바 원인자 및 편익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위험혐오시설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