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1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 일자리, 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