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5조 (조정의 신청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개정안제26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삭 제>

개정안②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