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85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4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당
1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
lecturernews.com ·
12.06
교육감 권한 강화…교육과정 개정·교원수급기준도 공동추진
news1.kr ·
02.23
정부, 교육자치 강화위해 법령 개정키로
sedaily.com ·
02.23
시도교육청, 예산 다 못쓰고 다음해로 넘기면 불이익 받는다
newspim.com ·
07.14
교육부, 교육청 예산집행 실적따라 최대 170억 인센티브
edaily.co.kr ·
07.14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etoday.co.kr ·
07.14
지방교육재정 제때 쓰는 교육청에 인센티브 준다
sedaily.com ·
07.14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 않으면 교부금 더 준다...과밀학급엔 교부금 단가 1...
eduinnews.co.kr ·
07.14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 않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준다
yna.kr ·
07.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성과제 도입…기금 적립 가능해져
newsis.com ·
07.14
관련 법안
1
20
005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