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85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노근
새누리당
대표발의
12인
새누리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부모공경法'까지 나왔다…효도에 대한 국가 개입 놓고 법조계 논란
news.joins.com ·
06.03
박완주 불효자는 웁니다? 요즘 불효자는 먹튀합니다
nocutnews.co.kr ·
02.14
부양의무 소홀시 증여재산 반환··‘불효자방지법’ 이번엔 빛볼까?
mt.co.kr ·
09.15
이노근 의원, 불효자 방지법 발의…부양의무 미이행 시 증여재산도 회수
news.kukinews.com ·
02.12
법률안동향, 민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na.com ·
02.11
이노근, 불효자 방지법 발의…이미 증여했더라도 회수 가능
fnnews.com ·
02.09
불효자방지법 발의 봇물…'먹튀 불효자' 막을 수 있을까
mt.co.kr ·
02.08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재산 몰수” 불효자 방지법 추진된다
news.heraldcorp.com ·
02.05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