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9
1839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12.31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7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12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1.28
직원 실수로 CT정기검사 늦어 과징금 폭탄···적법 판결
doctorstimes.com ·
10.27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상근으로 뒀지만 '전문의 판독가산료' 청구···업무정...
doctorstimes.com ·
10.17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서 미비 환자의 진료비 급여 청구한 안과 의원···과...
doctorstimes.com ·
08.19
처방전 대리수령으로 과징금...폐업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적법
monews.co.kr ·
05.31
처방전 대리수령 위반 병원에 수억원 과징금 적법
doctorstimes.com ·
05.09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 위반 병원…폐업해도 과징금
dailymedi.com ·
05.09
처분사유 불명확···의원에 2억 4천만원 상당 과징금처분 취소
doctorstimes.com ·
02.07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아닌 판독업체 의뢰 후 청구 '합법'
dailymedi.com ·
11.26
관련 법안
2
19
1588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9
154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6-02-03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