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9
181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12.0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9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25
박범계 “윤석열, 손준성 가까운 것 이상의 관계…합동 감찰 고려”(종합)
seoul.co.kr ·
09.06
강간 미수범에 '화학적 거세'...찬성 여론 '물리적 거세' 요구도
news.tf.co.kr ·
12.02
[권/말/부/록]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
shindonga.donga.com ·
04.11
(이주의 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newstomato.com ·
03.25
(이주의 법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newstomato.com ·
03.19
[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1일, 금)
news1.kr ·
09.11
카카오톡 검열 '괴담'으로 변질, ICT 생태계 목죈다
mediapen.com ·
10.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
korea.kr ·
07.16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광범위한 전자금융사기 적용`
dt.co.kr ·
07.16
관련 법안
5
19
169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9
150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9
146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9
146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9
1424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6-01-06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19대 337회 15차 국회본회의
2015-12-0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0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0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1-3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