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현행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 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3. 삭제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 5.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현행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현행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3. ∼ 5. (생 략)

현행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현행5. 〜 11. (생 략)

현행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현행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생 략)

현행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부수적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

현행2.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③ ～ ⑧ (생 략)

현행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현행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파쇄 하는 경우

현행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세척하는 경우

현행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 하는 경우

현행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 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현행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현행② 〜 ③ (생 략)

현행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④ 〜 ⑧ (생 략)

현행제36조(수용 및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채취장·적치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 안의 토지(해당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 궤도, 도로, 그 밖의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 외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재결신청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현행제37조(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제36조를 적용한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채석기간”으로 보고, 제36조제3항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의 고시”로 본다.

현행<신 설>

현행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

현행부칙<제12970호, 2015.1.6.>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