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학교장ㆍ교사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