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2조(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계획수립과 간호보조 및 간병 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나. 환자의 건강회복 및 요양을 위한 일체의 간호활동 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개정안제3조의6(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병동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확산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보장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원칙, 준수사항, 시설, 예산지원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실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인력을 반드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ㆍ간병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규인력에 대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8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및 간호취업교육센터) ①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구성 및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계속근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ㆍ간병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ㆍ간병인력의 계속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ㆍ간병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기타 간호ㆍ간병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80조(간호조무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후단 삭제>

개정안③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9조부터 제23조의2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개정안④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ㆍ자격인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에 대한 사항 3. 제1항의 업무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89조(벌칙) 제3조의6제5항,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