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湖沼)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호 신설, 안 제12조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함.

나.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제29조 삭제)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도입(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수경시설(水景施設) 신고제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분수, 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