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72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신의진
새누리당
대표발의
13인
새누리당
1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9
[뉴스프리즘]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아동학대 대책없나
yonhapnewstv.co.kr ·
10.14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놓고 찬반논쟁 ‘시끌’
lawtimes.co.kr ·
03.07
숨진 딸 대신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첫 인정
news1.kr ·
02.23
法, 손자키운 외할머니에게 손자 만나게 하라며 면접교섭권 인정…첫사례
segye.com ·
02.23
사위 재혼 후, 손자 못 만난 외할머니…면접교섭권 인정
dailian.co.kr ·
02.23
[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③]면접교섭권 조부모·형제로 확대해야
news1.kr ·
01.25
신의진 의원, 이혼 시 조부모에게 손자녀 면접교섭권 보장 법안발의
news.kukinews.com ·
10.26
[주간 주목 이法]자동차 리콜 통지 강화外
edaily.co.kr ·
10.24
맞벌이 자식대신 손자녀 키운 조부모, 손자녀 면접권 보장 추진
fnnews.com ·
10.20
신의진, 이혼시 조부모에 손자녀 면접교섭권 보장 추진
edaily.co.kr ·
10.20
관련 법안
1
20
009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14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