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피해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장애인 보호, 처벌 강화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및 제60조제1항제2호).

라. 장애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판사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 등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34조).

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장애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함(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