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정무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함”은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지도 않는 일본식 용어 이므로 우리말인 “도모함”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