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안이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