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64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인
새정치민주연합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전자보증 내년 2월 효력상실… '보증대란' 우려 목소리 커져
hankookilbo.com ·
10.07
[취재뒷담화] 핀테크 시대 역행? 앞으로 전자보증서 사용 못하나
asiatoday.co.kr ·
09.18
김윤덕 의원 전자보증 대란 막을 대체입법 추진
news1.kr ·
08.17
내년 2월부터 서면 보증만 인정…전자·인터넷 보증 98% 시공업계 혼란 불가피
electimes.com ·
08.17
김윤덕의원, 전자보증서 가능 대체 입법 추진
jeollailbo.com ·
08.17
김윤덕, 전자보증서 가능토록 대체 입법 추진
anewsa.com ·
08.17
김윤덕 의원 '전자보증 대란(大亂)' 대체 입법 추진
gukjenews.com ·
08.17
김윤덕 의원 '전자보증 대란' 대체 입법 추진
jjan.kr ·
08.17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 효력 상실…서면교부 의무화
cnews.co.kr ·
08.11
부실입법 탓에 내년 2월 '보증대란' 예고
naeil.com ·
08.07
관련 법안
2
19
183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9
164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