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1조의2(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선ㆍ어업권 또는 어업용토지(해당 어선ㆍ어업권 또는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를 어선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영어업인”(自營漁業人)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어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등 가. 어선: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으로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나. 어업권: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으로서 100,000㎡이내의 어업권 다. 어업용토지: 어업용토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육상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한함)로서 29,700㎡이내의 어업용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어업용토지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어업용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어선등을 영어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어선등에서 직접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어선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어선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영어업인이 그 어선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영어업인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어선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어선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영어업인(자영어업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어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어선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