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고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신 설>

현행제8조(자격) ① (생 략)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현행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현행2. ∼ 3. (생 략)

현행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현행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생 략)

현행제30조의3(징계)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현행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제6장의2 보칙

현행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ㆍ6. (생 략) ③ ∼ ⑤ (생 략)

현행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현행2. (생 략)

현행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ㆍ3. (생 략)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