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