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임. 게다가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병원 내·외부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