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5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인
새정치민주연합
8
무소속
1
새누리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무죄 선고자, 형사보상제도 이용 저조
domin.co.kr ·
06.16
무죄선고 때 재판장이 피고인에 소송비용 보상 알려줘야
lawtimes.co.kr ·
06.08
황주홍 무죄판결 국민 정당한 보상 필요
jnilbo.com ·
06.05
무죄 피고인 재판비용 정부가 보상…법원이 고지
newsway.co.kr ·
06.04
황주홍 의원, “무죄 피고인 재판비용 보상제도 판사가 알려줘야”
view.asiae.co.kr ·
06.04
관련 법안
2
20
032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4인
유사
19
083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