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528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7
발의 ·
국방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3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폐광지역 카지노 초과 수익 지역 환원
kado.net ·
02.13
속초시 장사동 일원 30년간 묶인 고도제한 풀리려나?
newsfreezone.co.kr ·
02.02
속초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간담회 개최
nspna.com ·
02.02
군 시설로 30년 재산권 피해 속초 주민들 고도제한 완화 요구
nocutnews.co.kr ·
02.02
속초시 장사동 주민들 군부대 고도제한 해제 촉구
jeonmae.co.kr ·
02.02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
straightnews.co.kr ·
11.28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1.28
획기적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인구 부족 악순환 끊어야
kado.net ·
08.31
시·군별 특성화 학교 설립, 접경지역 소멸대응방안 절실
kado.net ·
08.31
주민 반발에 삼성전자 협력사 문제까지… 화성 진안신도시 ‘난항’
biz.chosun.com ·
07.29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09-01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