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2014년 12월 29일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범위가 무선설비에서 전기전자기기까지 확대되었으나 송전선로에는 적용되고 있지 아니함.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