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19
15113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2015.05.1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홍
홍철호
대표발의
13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9
[S머니]高價 외제차와 '쿵'...억울한 수리비 지급관행 사라지나
sedaily.com ·
05.31
외제차 폭탄 수리비 걱정에 견인도 못 한다…도대체 얼마 길래
asiae.co.kr ·
08.17
박용진 고의나 중과실 아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 추진
fnnews.com ·
02.09
홍철호, 외제차 손해배상,'억'소리 개선 추진
joongboo.com ·
09.06
홍철호 자동차 배상한도 제한 법안 발의, 수입차업계 긴장
businesspost.co.kr ·
09.06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고가차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naeil.com ·
09.06
외제차 손해배상 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제한을
anewsa.com ·
09.05
홍철호 국회의원, 외제차 손해배상 '억 소리' 줄어들 것
speconomy.com ·
09.05
[정가산책] 홍철호, ‘자동차 시가 기준 넘으면 보험금 5배 이내 배상 제한”
kyeonggi.com ·
09.05
'억' 소리나는 외제차 손해배상 줄어든다…홍철호 관련법안 발의
view.asiae.co.kr ·
09.05
관련 법안
1
20
02142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