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의3)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 실무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방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2)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나. 직권조정제도의 도입(안 제91조제3항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일반 조정절차와 달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제도의 마련(안 제91조의7부터 제91조의12까지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수급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결정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라.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권 신설(안 제91조의13 신설)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상황 공표제도의 정비(현행 제98조제2항 삭제, 안 제98조의2 신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