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금(還付金)”을 “환급금”으로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