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그 빈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아동학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16조).

나. 어린이집의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마. 어린이집 공시정보에 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의2제5호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