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해당 영업소의 식품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식품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민식품감사인은 해당 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민식품감사인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날짜와 인적 사항 2. 제2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날짜와 사유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위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⑧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는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해당 영업소와 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하는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ㆍ광고 기간은 우수등급이 결정되어 통보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인 영업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⑦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그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하여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현행제75조(허가취소 등)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④ (생 략)

현행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현행2. ∼ 9. (생 략)

현행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1의4. (생 략)

현행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현행3. ∼ 10.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