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02-1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사(映寫) 디지털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영화를 상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영화를 상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사 자격자)

현행 조문

현행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4조(영사 자격자) --------------- 대통령령으로 ---------------------------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 -------------- 대통령령으로 ---------------------------------.

제98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개정안6. 제44조를 ------------- 영사 관련 자격----------------------- 사람으로 -----------------------

현행7.ㆍ8. (생 략)

개정안7.ㆍ8.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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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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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