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위적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 외에 갱생보호사업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그 밖의 허가 조건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시 붙일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