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소비자단체의 임원,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