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9
132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2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businesspost.co.kr ·
05.13
[이슈 분석 : KT 화재, 책임과 대안] [①지상좌담] KT, 안전비용 요금전가는...
ajunews.com ·
01.02
[예고된 참사, KT아현지사 화재] “성과에 눈멀어 안전 소홀했던 대가…터질 ...
economychosun.com ·
12.01
(참고)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
korea.kr ·
10.31
정부, 소자본 창업 쉽게 만든다…창업규제 105건 개선안 마련
newsis.com ·
10.24
[Who Is ?] 최두환 포스코ICT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 ·
09.11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korea.kr ·
01.22
[보도자료] 규제혁신 토론회
korea.kr ·
01.22
법도 트렌드 따른다…2018년 관통할 입법 키워드는?
news.mt.co.kr ·
01.10
[2018 신년기획]이제는 바꾸자…혁신성장 발목 잡는 10개 산업별 규제
etnews.com ·
01.03
관련 법안
4
19
0868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19
033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19
019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등 18인
통합한 법안
19
01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4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01-20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