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의 감정평가 시장은 성장 정체,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중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정평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감정평가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규제사무인 과태료 및 자본금 조항은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최근 ‘한남더힐’ 분양전환 사례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중 영구 제명을 신설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감정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25조).

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28조).

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및 보전증자 의무를 폐지함(안 제28조의2).

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중 영구제명을 추가함(안 제42조의2).

마.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