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1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다.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설립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차.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