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나.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현행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6. ∼ 7. (생 략)

개정안6.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사무직원)

현행제22조(사무직원)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안② ---------------------- ------------------------ ------------------------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③〜⑤ (생 략)

개정안③〜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임원)

현행제69조(임원) ① (생 략)

개정안제6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7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