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사업신고를 하려는 장소에 동일업종의 사업신고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사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해당 사업장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관리사업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