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더욱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