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23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0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진태
새누리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0인
새누리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김성태에 '뿔난' 영세자영업자들... 이게 웬 꼼수냐
ohmynews.com ·
08.22
여야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문턱 넘을까
viva100.com ·
08.09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에 2년 계류 중인 원인은?
hani.co.kr ·
07.27
상인들 “쫓겨나면 생계 잃어”…상가임대차법 4월 국회 처리 주목
sisajournal-e.com ·
04.02
‘2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는 ‘낙제점’…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처리 불발
sisajournal-e.com ·
02.28
[시장 못 이기는 정부] 최저임금 대안이라더니...갈길 먼 상가임대차법
sedaily.com ·
01.11
'권리금은 폭탄돌리기?' 이젠 옛말
news.kbiz.or.kr ·
12.21
임차인 권리금 보호 '길' 열었다
mt.co.kr ·
01.28
김진태의원 220만 자영업자 보호…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mediapen.com ·
05.13
임차인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받는다
news.naver.com ·
05.04
관련 법안
1
19
150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