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