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에 가담한 원양어선과 자국민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도 국제규범과 서로 달라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 규정함(안 제2조).

다.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13조제2항).

마.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