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안이유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중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