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제18조의3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倂用)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요청의 대상·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과태료) ①---------------------------------------------------------------------------.

개정안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한 자

개정안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